본 사안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 기소 이후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초기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기소 이후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기록 확보 및 변호전략 수립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 일체 기록을 확보ㆍ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유족과의 합의와 동시에 피고인 개별 사정에 적합한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혔고,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요청한 점,

▶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피해자 유족 소통 및 합의진행

피해자 유족을 직접 찾아 뵙고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피고인 자필 사과문 및 반성문을 전달하며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끝에 유가족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유족 측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는 사실에 뼈저리게 반성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일체의 초범인 점 (범죄경력회보서 첨부)

▶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피해자 또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이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족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유족 측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당장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 피고인은 평소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피고인의 올바른 품성을 알고 있는 지인 및 회사 동료,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 작성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 개별 맞춤 양형자료 다수 첨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혜량하시어 집행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한 끝에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인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변호전략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고의 경위와 원인, 피해자의 피해정도, 운전자의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와 같은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형사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보험 등 민사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인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원스톱 민ㆍ형사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연루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