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노래주점에 방문하였는데, “아가씨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긋는 듯이 행세하며

“칼로 얼굴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친구 또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때릴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친구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폭처법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죄혐의로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도상해 및 공동상해 등을 포함해 5건 이상의 폭력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친구의 범행 장면이 가게 내부 CCTV를 통해 명백히 존재하는 점,

특히 ​의뢰인은 본 사건 발생 이전 폭행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실형을 반드시 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결혼 전 사건이 종결되어야 했기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의 동종전과 및 본 사건과 별개로 폭행치상혐의로 기소 후 재판 중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피의자신문 예상시나리오를 작성ㆍ조사 전 미팅을 통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ㆍ담당수사관 소통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이후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피해자 연락처를 확인ㆍ의뢰인의 자필 사과문과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외에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양형자료를 특정ㆍ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 확정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가장으로서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다짐하고 있고,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금주서약서, 음주예방교육 감상문, 탄원서, 결혼식장계약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 또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적극피력ㆍ피해자 작성 자필 탄원서 첨부

▶만취상태에서 이르게 된 우발적 사고로, 피고인은 알코올치료를 통한 금주를 다짐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중인 점

▶끝으로 피고인은 결혼을 앞둔 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재차 피력

▶유사사례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드렸습니다.

7) 참고서면 제출

판결 전까지 반성문, 탄원서, 금주치료내역서, 신혼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 내역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구한 끝에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폭행치상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폭처법공동폭행 및 업무방해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다수의 폭력범죄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나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밝은 미래를 꿈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폭행상해, 특수상해죄와 같은 폭력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전과여부, 피해의 정도 등 종합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

울산공동폭행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폭행, 특수상해, 폭행치상

폭력범죄에 연루되셨나요? ​

고민하면 늦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신청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