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사건 이전부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자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옹이나 손을 잡는 스킨쉽을 비롯하여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즐겼고, 고소인을 데려다주던 차량에서 의뢰인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터치하였는데

고소인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의뢰인의 손에 상처를 냈고 돌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폭행, 특수협박,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과를 보유하고 계셨기에 혹여나 수사기관이 예단을 가지고 본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고

특히,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 등 인사상 큰 불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사이 내지는 썸 타는 관계라고 주장하며 단순 스킨쉽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에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셨기에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가슴을 터치한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강제추행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ㆍ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조사 전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ㆍ성범죄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동행

경주에서 진행한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님과의 소통을 통해 피의자는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5) 합의 진행

고소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 또한 가슴을 터치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범죄행위에 해당할만한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뢰인과 고소인은 본 사건 이전부터 데이트를 즐기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 내지 썸 관계를 유지해온 점과

▶ 사건 당일 또한 데이트 후 고소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 중 스킨쉽을 하였을 뿐

추행의 목적이나 범의를 가진 사실 자체가 전혀 없고, 추행에 해당할만한 행위태양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 또한 고소 직전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언급한 사실이 있고

이후 돌연 고소장을 접수하며 여러 차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점, 지인 중 판사가 있다고 협박하여 피의자로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는 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 고소장 접수 시점 이후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온 통화내역, 강제추행에 해당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시인하고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등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위 주장을 보강하며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결정을 하여 주시길 강하게 요청한 끝에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함."

금일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가장 희망하시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특히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더욱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에 연루되시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