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영업을 위해 방문한 장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끝내 배차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배차를 기다리다 그만 주취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 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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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시어 형사 초기대응이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만취 상태였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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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기소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및 증거기록 확보

신속히 증거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기록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 인정과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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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요지서 제출

솔루션 수립과 동시에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거래처와의 영업 미팅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오랜 시간 배차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 낮은 기온과 무의식적 귀가본능으로 인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운행한 시간대는 새벽 3시경으로 차량이 드문 시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나 인적ㆍ물적 피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음주운전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입증하였고 

알코올중독치료내역서, 교육이수증, 금주서약서, 탄원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최후변론서 작성ㆍ미팅 진행

변론 종결 전 의뢰인 맞춤 최후변론서를 작성ㆍ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피고인 

최후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작성

선고 기일 전 ​변호인의견서를 재차 제출하여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중독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중독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점

▶ 비록 음주운전 행위는 잘못되었으나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낮고,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의뢰인 맞춤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의뢰인 맞춤 음주운전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소 이후 사무실을 방문해주시어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제한적이었고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라는 불리한 양형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종합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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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8조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