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2023년경 대부업체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해당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금을 받는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대부업체는 2023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제안한 후

1:1 대화를 통해 “대출 심사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소액결제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계속되는 소액결제 안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취소를 요청하자,

“신청취소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부업체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및 금원 등을 교부 받더라도 실제 대출을 실행해 줄 능력이나 교부 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대부업체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교환권을 교부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수사 후 검찰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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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피의자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동종 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

특히 2023년 경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된 점

초기 경찰단계에서 대응을 놓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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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전과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송신청서 제출

이송신청서 제출을 통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아닌,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인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주실 것을 요청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송치이유서 등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및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이후

변호인의견서와 형사조정신청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나, 범행 시기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본 사건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의 경우 방조에 불과하기에 피의자의 혐의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에서 방조로 축소하여 최대한 관대한 수사를 진행하신 후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5. 형사조정기일 참석

검찰청에서 진행된 형사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피해자분께 사죄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드린 끝에 원만히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작성ㆍ제출

형사조정 성립 이후 합의금 이체내역서, 반성문 사과문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여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한 끝에 형사조정에 이르렀고

조정이 성립된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의자는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부업체 홍보 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해당 범행으로 수령한 수당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피의자는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혜량하시어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길 재차 요청드린끝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끝에

사기죄 전과3범에 해당하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기죄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검찰의[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며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를 다수 보유한 피의자가 유사한 범죄로 재차 수사를 받거나

누범기간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사기죄, 보이스피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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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