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A는 헤어진 연인관계이고, 피고B는 피고A와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의뢰인과 피고 A는 교제 당시 낙태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 B는 피고 A와 결혼한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자신들의 SNS에 낙태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약혼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불안감조성) 및 동법 위반(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 민사소송 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연달아 진행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고

본 사건 피고들은 자신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며 원고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등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논증을 통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하여 민사소송 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ㆍ제출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셨기에 사무실에서 확보한 형사사건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낙태 사실이 약혼자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SNS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는 등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 

▶피고들은 수사기관에 벌금을 납부하는 등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바,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만이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마땅히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원인 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고들의 범죄행위는 N번방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디지털범죄의 은밀성과 광범위한 전파력으로 인해 범죄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들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제출 답변서 검토ㆍ증거수집

▶피고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벌금을 전부 납부한 점

▶원고와 피고 배우자 사이 낙태 사실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행하였기에 원인 제공의 당사자는 원고라는 점

▶원고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치료 내역 등 객관적인 산정자료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는 피고 제출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할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작성ㆍ제출

▶가정불화의 경우 피고들이 해결할 문제이지 혼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기에

원고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존재하지 않는 점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불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며, 피고들의 가해행위와 원고가 입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피고들은 본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2차 가해에 가까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가 민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의뢰인 상황 맞춤 판결문​을 다수 첨부함으로써

원고의 위자료 청구 주장이 넉넉히 인정되어야 함을 보강한 끝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과 근접한 위자료가 인용됨으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민사소송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세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ㆍ민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부터 민사사건까지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범죄피해로 인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민 중이신 경우라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상담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