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약 4년간 재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형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약 2년간 13회에 걸쳐 원고(친형)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298,89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하여 본인의 회사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약 15회에 걸쳐 본인의 회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구입대금 11,370,230원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설비이용료와 인건비, 수익금, 자재비 및 수익상실분 금액을 합산한 476,140,230원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라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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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 사건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원고 대표(친형)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주식회사)와 원고 대표(친형)는 법인격이 구별되며 그와 같은 허락은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기에

결국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의뢰인이 본인회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구입 대금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소장과 증거를 확인ㆍ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준비서면 제출

▶원고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그에 관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단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를 빼돌렸다는 증거 및 피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문서송부 촉탁서 제출

문서송부촉탁서 제출을 통해 본 사건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함으로써 

재판부가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인 친형의 허락을 받고 원고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원고 회사 대표인 친형이 이 사건 행위를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서증ㆍ증거설명서 및 준비서면 제출

피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포함한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을 재차 제출함으로써

▶감정인과 원고측은 의뢰인의 행위 중 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기간 전체의 임대료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평가하였으나

▶피고는 약 1년 6개월간 13회에 걸쳐서만 생산 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기에 이를 제외하고는 원고를 위한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전체 임대료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재차 강하게 주장한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15,270,23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이끌어 내며

원고가 주장한 476,140,230원의 손해배상금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460,870,000원의 금원을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그 어떤 사건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가 1:1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등

의뢰인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상담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