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동적으로 메신저 앱을 다운로드했고, 해당 앱을 사용하여 채팅을 이어가다 성매매 종사자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채팅 당시 성관계를 조건으로 20만 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하셨고, 만남을 가진 뒤 1회의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 상대방이 유흥업소 단속 중 적발되었고, 의뢰인께서도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서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경우,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이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을 놓친 사건이었고

또한, 해당 사건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단속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성매매 종사자부터 성매수자까지 조사의 범위가 방대한 점,

성매매 종사자의 성매매 혐의가 확실했기에 검찰로의 빠른 송치가 예상되는 점,

의뢰인의 이체 내역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기혼자이셨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혼인관계 유지 및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미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태인 점을 확인한 즉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빠르게 확보하였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예상한 바와 같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검찰 송치를 확인한 즉시 피의자는 성매매에 대한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며

1. 피의자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매 순간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2. 피의자는 초범으로 해당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평범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아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

3. 피의자는 현재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확보

이후 의뢰인께 적합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예컨대, 성매매 예방,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안내드려 각 성범죄 교육 수강증 및 교육 감상문을 확보하였고,

그 외 자원봉사 내역서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의뢰인의 건강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최종적으로 양형자료와 유사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재차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목표했던 바와 같이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