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유치원 같은 반 친구로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모임을 자주 가지던 아주 친밀한 학부형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1차로 식당에서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마신 후, 의뢰인 집으로 장소를 옮겨 2차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피해자의 남편은 출근을 위해 집으로 귀가하신 상태였습니다.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어서 술을 마시던 중 돌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였고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은 후 뽀뽀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킨십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의 임의동행 하에 경찰서로 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자백하였던 점

그러나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해당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해당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 또한 음주 후 실수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 중으로, 해당 사건이 사건화될 경우 회사로 통지가 되어 인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자녀가 같은 유치원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가 유치원 학부모에게 소문을 퍼트려 자녀의 학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의 사유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2) 사건 관련 미팅 진행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상태였기에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배우자, 자녀들, 장모님도 함께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일기장 증거자료 확보

이후 사건 당일 의뢰인의 자녀가 작성한 일기장을 확보함으로써 자녀가 기억하고 있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수사요청서 제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만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점에 의문을 품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 외

아파트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의 보존을 위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증거의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5) 피해자 허위사실 신고 자백

이후 피해자가 먼저 합의 의사를 전해주시어 합의를 시도하는 도중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 의뢰인의 집에 홈캠의 설치 여부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점 등의 모습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져 범행 당시 상황을 바꿔가며 질문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자백을 이끌어냈고, 해당 자백을 녹음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6) 합의 진행

결국 피해자 자신의 허위 신고 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의 전달과 함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신고 접수는 신고인이 스스로 오해하여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함으로 경찰에 각하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8)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관님께서 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한 즉시 법률사무소 나인은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미 예정되어 있던 피의자 조사의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고 수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미 입건이 된 상태로 각하 처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추가적인 피의자 조사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 끝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