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유명인 악플 작성 모욕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는 반면, 고소인이 유명인·공인이라는 특성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 없이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게시물의 맥락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유명인 악플 고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된 댓글 및 관련 게시물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법리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조사 전 모욕죄 혐의에 대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모욕죄의 핵심 쟁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해당 댓글에 고소인의 실명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소인 일가의 출생 경위에 관한 추측성 내용에 불과한 점

- 댓글에서 지칭하는 대상과 고소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