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소주 약 2병을 마셨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여야 했으나 밤이 늦은 시간대였고, 차에서 어느정도 숙면을 취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가지 않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속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020년 경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재범처벌 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았기에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결혼이 파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초기부터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적합한 맞춤 양형자료와 의뢰인 개별 상황에 최적회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관계와 음주운전이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거주지가 아닌,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역 관할의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계셨기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주지 관할의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재범 양형자료 특정 및 수집

음주운전재범 및 의뢰인 개별상황에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드렸고,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음주운전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미팅

음주운전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태도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진술을 확정하여 대비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경찰조사 입회

음주운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전 미팅시 연습한 진술 내용을 어려움 없이 답변을 할 수 있게 조력하였으며, 담당수사관에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음주운전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음주운전과 단속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를 피력하였고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주장]

다만,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건당일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내 줄곧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음주운전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 피의자는 0.182%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차량의 운행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고, 휴게소에서 정차한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피의자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인적ㆍ물적 피해도 없는 점

- 피의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예뱡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의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실직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서면 제출 (법원)

기소 이후에도 공소사실과 제출증거에 전부 동의하며 재판 진행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주장]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2020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음주 후 귀가본능으로 운전을 하였을 뿐, 상습적이거나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점 등을 피력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양형자료 첨부]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였고,

끝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실형의 위기에 놓였으나,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끝에 그토록 희망하시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