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총 15일 동안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역법 위반 사안의 경우,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규정위반, 일일 복무 상황부 및 보고서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의뢰인은 총 15일 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는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인 점 나아가 해당 행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점

최근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병역법을 위반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면서 병역법 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더욱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앞두고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초기대응에 큰 제약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 및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복무 이탈 사건의 경우, 자진 복귀를 하였는지,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정신적ㆍ신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의 여부가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수집ㆍ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형사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 확보 

이후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병역법 위반 사안 맞춤 양형자료 수집 

평소 피고인(의뢰인)이 공황장애 및 발작,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내역서 및 진료확인서 등의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변호인 의견서 제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에 대한 전부 인정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제반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복무 의무를 무사히 마친 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평소 앓아온 우울증과 공황장애 및 발작 등 정신과적 질환과 함께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복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 현재 피고인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부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병역법위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병역법 상 복무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은 8일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본 사안의 복무이탈 일수는 총 15일로, 법정 기준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적극적인 조력과 체계적인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병역법위반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병역법 위반 및 복무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병역법』 제33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병역법』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