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상가 건물에서 각자의 영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가이웃 관계였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업장을 정리하고 이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 점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던 중 고소인의 영업장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쓰러진 의뢰인은 경추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아래와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협박: 의뢰인이 고소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다시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발언하며 협박하였다는 혐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 의뢰인이 손님에게 “고소인이 상가 상인들과 싸워 이웃들이 모두 이사갔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재물손괴 : 의뢰인이 고소인 영업장 내 집기류를 던지고 넘어뜨려 파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협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폭행으로 두 차례의 수술을 받을 만큼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고소인이 자신의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각 혐의별로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소명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

-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혐의에 대한 형사 대응과 함께, 고소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맞고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 혐의별 쟁점을 분석하고,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형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사건 당일을 전후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상가 내 상인들의 관계 및 갈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명예훼손, 협박, 재물손괴 각 혐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실전에 준하는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임을 수사관에게 고지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각 혐의별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였고,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부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협박 혐의]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피력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부재한 점과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는 영업장의 이전과 이사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고소인에게 다시는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고 발언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또한 고소인은 협박 혐의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협박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단골손님 A에게 “고소인이 상가 상인들과 싸워 상가 이웃들이 모두 이사갔다.”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반박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반면, A는 5년 이상 고소인의 영업장을 방문한 단골손님인 점을 피력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A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기에 참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모순적인 점,

A가 고소인의 편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A의 진술 외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혐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으로, 손괴의 고의 없이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고, 처벌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는 과정에서 주변 집기류를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집기류가 함께 쏟아진 것에 불과할 뿐

피의자에게는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6)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의자(의뢰인)가 입은 상해의 심각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술 관련 자료 및 진단서 등 의료기록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상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박, 허위사실명예훼손, 재물손괴 각 혐의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은 대부분 일방적이고 허위에 기반한 것이며,

고소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본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며 전부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경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허위사실명예훼손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본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이웃 간 갈등이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