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이혼청구 반소제기로 피고승소한 성공사례

원고(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혼인 파탄 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

원고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로 부부 갈등이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집을 나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원고 본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③ 재산분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 쟁점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⑴ 반소 제기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⑵ 사전처분 신청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을 구하여 소송 중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본안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1) 미팅 및 이혼소송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이혼소장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혼에 대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반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3)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이혼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토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등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원·피고 쌍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4) 사전처분 신청

이혼소송 진행 중 임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본안 판결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 판단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5) 반소장 제출

①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② 정당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③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원고의 유책사유와 이혼소송 각 쟁점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한 뒤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6)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정당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뒤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①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

③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

④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며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반소 제기를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피고 역시 반소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