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2천만 원 인용 성공사례

1) 의뢰인 미팅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철저히 입증하여 희망하시는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파탄 주장]

① 피고는 친구들과 떠난 해외여행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협의이혼 직전까지도 여행을 빌미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점

② SNS 멀티 프로필을 생성하여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를 하는 등 수시로 여성들과 성관계한 점

③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추궁하였음에도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렸고, 그 결과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사실을 피력하여 본 사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의 존재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주장]

① 피고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②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3) 변론기일 출석

변론기일에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