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대리 조정성립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성공사례

첫번째01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서로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1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는커녕 소통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과도한 위자료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데이트 사진, 성관계를 암시하는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의 카톡 대화 내용 등의 외도 증거를 통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배우자의 협박과 강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기혼자였기에 상간소송이 장기화되어 부정행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마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외도사실이 배우자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조속히 상간소송이 종결되길 그 무엇보다 희망하셨습니다.

세번째03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소장과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였고, 의뢰인 또한 부정행위를 인정하셨기에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원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원고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상간소송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상속인인 원고가 결국 구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되, 구상권 청구 없이 피고(의뢰인)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를 설득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참고자료 및 위자료 감액 증거 수집

 

원고와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자필 진술서 및 사과문 작성을 요청드려 참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원고 배우자가 만남을 강요하며 협박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였습니다.



3)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수차례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의 배우자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를 피력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에 비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조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피고는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원고 소통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여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피고) 책임에 한정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제시하며 원고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조정 회부 요청)

 

지속적으로 원고 측과 소통하며 설득한 끝에 원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즉시 소송 중인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본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6) 의뢰인 미팅 진행

 

조정 기일을 앞두고 의뢰인과 최종 미팅을 진행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를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조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7) 조정기일 참석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미리 확정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사건의 결과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조정성립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 대응을 진행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2천만 원을 감액시키고, 선임 단 3개월 만에 조정성립”으로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로 인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원고와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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