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약 7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미성년자녀를 2명 두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해외여행 중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물론, 조건만남을 포함한 성매매를 일삼은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배우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2024년 경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배우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자료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7년간의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에도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며 위자료를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이후에도 전 배우자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철저히 입증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인용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확인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철저히 입증하여 희망하시는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파탄 주장]

피고는 친구들과 떠난 해외여행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협의이혼 직전까지도 여행을 빌미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점

SNS 멀티 프로필을 생성하여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를 하는 등 수시로 여성들과 성관계한 점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추궁하였음에도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렸고, 그 결과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력하여 본 사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혼인관계증명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피고가 작성한 성매매 암시 게시물 캡처본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의 존재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주장]

피고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4) 변론기일 출석

변론기일에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원은 법무법인 나우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