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3천만 원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 3,000만 원 합의 빠른 종결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0년으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놀던 중 우연히 상간녀와 배우자가 성관계 중인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피고)는 평소 의뢰인 부부와 부부동반 모임까지 가졌던 지인으로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까지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피고(상간녀)는 부부동반 모임을 지속해왔던 지인으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또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일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 2년 이상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이혼 및 상간소송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기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전문 법무법인 나우는 조속히 상간소장을 접수하고,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의뢰인께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종결을 희망하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상간녀와 합의를 통한 빠른 종결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소장 작성 및 제출

 

선임 당일 상간소송 소장 제출을 위한 기초서류를 수집하였고, 해당 서류를 수집한 즉시 상간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평소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상세히 피력하여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는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 바,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강하였으며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 캡처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빠른 종결을 위한 상간녀 합의 시도

 

의뢰인께서는 그 무엇보다 빠른 종결을 희망하고 계셨기에 상간소송 소장 제출 직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거짓말만 반복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전문법무법인 나우 울산상간소송변호사는 수집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 간 전화 및 문자 수ㆍ발신 내역을 조회할 예정인 점을 밝히며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4) 상간소송 합의서 작성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강력 대응에 피고 측은 합의의사를 밝혔고,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상간녀합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한 끝에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법무법인 나우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소장 접수 하루 만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 접수 하루 만에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상간소송 소 취하 종결


의뢰인께서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소송 진행을 결심한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소장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외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두 사람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형성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에게 외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지급받은 경우라면,

 

또 다른 행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불법행위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 및 상간자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니즈에 최적화된 치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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