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6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계셨습니다.

​

피고(상간녀)는 의뢰인 배우자의 직장동료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이며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상간녀는 불륜사실을 회사와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의 협박과 금전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백하였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생활하던 중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불륜고백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과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셨고, 이에 상간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과 함께 공갈, 협박 및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임을 피고에게 예고하고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의뢰인 및 의뢰인 배우자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부정행위 입증증거 등을 확인

형사고소를 활용하여 피고(상간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약식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소송에 필요한 기초서류 및 증거를 확보하여 소장을 작성ㆍ제출

▶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 소통

▶ 원고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피고의 연락처를 통해 소통 및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접수 사실을 알리고,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회사와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원고 배우자를 협박ㆍ금전을 수령한 행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갈 및 공갈미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

▶피고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잠정조치ㆍ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할 예정임을 적극적으로 강조

▶ 상간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합의 후

상간소송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득한 끝에 피고로부터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금과 특약사항 등의 니즈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원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써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피고는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한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 추가

▶ 그 외 의뢰인께서 희망하신 위약벌 조항과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즉시 소송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고 부부의 이혼을 종용하며 협박과 스토킹 행위를 일삼는 피고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민사·형사 또는 형사·가사 통합 대응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이혼/민사/형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간자의 협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편하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