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약 7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가출하며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하여 카드 결제 대금부터 각종 세금을 연체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의뢰인이 모르는 채무를 막대하게 형성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속한 협회의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께서 파악하고 계신 배우자의 채무 금액을 확인하였고,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ㆍ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2) 소장 제출

▶피고는 의뢰인과의 혼인 기간 중 수시로 가출하며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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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등 범죄행위로 인해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점

▶피고의 카드 결제 대금과 세금 등이 연체 및 체납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던 점

▶피고가 형성한 채무는 부부관계를 위해 형성한 채무가 아닌 원고와 사전 논의 없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사용한 채무로,

피고의 특유재산임을 적극 피력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각자 재산에 대하여 각자 귀속할 것을 주장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재에 대한 의뢰인만의 맞춤 판례와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착수 예고장 등 수집한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3) 피고 소통

▶피고의 유책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협의가 어려울 경우, 채무 형성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해당 채무는 특유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인 점,

▶위자료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소송 시 별도의 서면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진행한 끝에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서로의 연금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등을 조건으로 의뢰인의 니즈에 최적화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조정신청서 및 준비서면 제출

합의서를 첨부한 준비서면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6) 조정기일 참석

조정 기일 당일 참석하여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합의서 내용과 동일하게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본 사건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나우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신 끝에 접수 "약 3개월"만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와 관련하여 가장 희망하시던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고, 이혼소송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소송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중 하나인데요

특히 배우자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더 많이 보유있는 상황에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는 배우자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다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다수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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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거나,

배우자가 형성한 채무가 특유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에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상담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