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약 15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태블릿을 보던 중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칭을 부르며 데이트를 즐기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신감과 충격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소송 없이, 배우자와의 협의이혼만을 진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파탄 낸 것으로도 모자라 두 사람은 숙려기간 중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었기에 이미 수집한 카톡내용, 데이트 사진 등의 증거를 제외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자료의 액수보다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간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소송의 빠른 종결을 무엇보다 희망하셨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 전달과 함께 의뢰인의 니즈가 반영된 합의서를 작성ㆍ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ㆍ소송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하여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상간소송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확보ㆍ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제출

소장 송달(피고 주소 확인)을 위해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피고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합의시도

▶피고와 소통하여 피고는 원고배우자와 직장 동료관계로, 원고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 없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원고 배우자와 연락과 만남을 지속해온 점,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정도가 중하고 그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ㆍ합의서 작성 이후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 전 미팅 진행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니즈를 확인하였습니다.

6) 합의서 작성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사실과 뻔뻔한 태도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함께 전 배우자와 상간녀가 더 이상의 만남을 가지지 않는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이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ㆍ사를 불문하고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회당 500만 원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와 같은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산정한 것으로,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써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등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작성의 자필 사과문을 전달받았습니다.

7) 소 취하서 제출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장 접수 “3주 만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3주 만에” 상간녀 한정 위자료 1,800만 원 받고 소송 종결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나우의 맞춤 상간 솔루션을 통해

희망하신 위자료보다 더 큰 액수의 위자료 지급 받고 피고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문을 전달받으며 성공적으로 상간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한 후​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이혼ㆍ상간소송을 중점으로 진행하며 나우만의 이혼상간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금일 소개드린 의뢰인께서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니즈를 모두 충족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혹은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