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회식 자리 알바생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곧바로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목격자도 다수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권유하는 한편, 성범죄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 당일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동석한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고 행위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성범죄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진술 내용을 점검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진술 전반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께 알코올 관련 전문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여 상담 자료를 확보했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금주 서약서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 자료와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4) 형사조정 진행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사죄의 뜻을 전했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함께 고려한 금액으로 조율한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의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의자는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③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는 알코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범죄예방 교육 이수를 병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④ 평소 피의자의 인성과 품행을 잘 아는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⑤ 피의자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유사사안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 피의자에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시길 요청했습니다.

"회식 후 알바생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검사는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행위 직후 경찰이 출동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에 음주 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살펴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피해자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으니, 성범죄 및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