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소모임 정모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더욱이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고, 폭행 또는 협박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상황과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2) 고소장 분석

고소장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의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을 수집하여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예상질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사건 전 고소인과 나눈 카톡 내용을 제출하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술자리를 제안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 간 점에 비추어 신체접촉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은 범행 당일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연락하며 만남을 요청하였음에도 돌연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정을 근거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고,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어 이 사건이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깊이 염려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며 걱정없이 미래를 준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며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