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퇴폐마사지 업소 반복 방문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금 내역과 방문 내역 등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수의 성매매 경험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하고 계좌거래 내역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성매매 경찰조사 대비

성매매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3) 퇴폐마사지성매매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범 방지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매매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인지교육 이수를 권유하고, 이수증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히 이어 온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아울러 유사 성매매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첨부하여 이번에 한하여 중한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시길 요청했습니다.

"퇴폐마사지 성매매 다수 이용 기소유예 결정"

최근 창원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혐의로 사건 의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 계좌이체 내역, 휴대전화 메신저 예약 내역 등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사건은 업주인지 이용자인지의 지위, 이용 횟수, 수사 협조 여부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결정되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섣불리 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