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사이로, 교제 기간 중 서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이별 통보 직후 고소인이 "왜 내 몸을 함부로 만졌냐"며 과거 교제 중 있었던 신체접촉을 문제 삼았고, 이에 의뢰인이 마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신체접촉이 연인 관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의 사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고소인의 추궁에 대응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의 정확한 내용과 그 문자를 보내게 된 맥락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구체적 주장을 확인한 결과,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이 명백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문제된 신체접촉은 연인 관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보낸 카톡 내용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의 사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강제추행사안에서 예상 질문을 토대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과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두 사람은 명백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마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듯 전송한 메시지와 관련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마치 사과를 유도하듯 추궁하는 물음에 사과하였고, 이는 다툼 및 이별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과의 표현일 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소인은 고소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해온 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진정한 목적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시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수사관은 본 사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 이별 과정에서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추궁에 당황하여 무심코 보낸 사과의 문자메시지가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의 관계성과 사건 전후 정황, 나아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까지 종합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현재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