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네친구 익명채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요청으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끝에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돌연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관의 연락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고소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가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장의 진로 자체를 접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및 만남 과정에서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시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중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점에서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경찰단계에서 신속히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위자가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실제 폭행 또는 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없었더라도, 나아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동네친구 익명채팅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고소인의 외모와 언행, SNS 프로필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송치를 목표로 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검토

고소장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일자와 방문 장소 등의 핵심 정보가 의뢰인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수집

사건 당일 숙박업소 결제 영수증과 카드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 및 장소와 객관적 자료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가 있음을 밝혀냈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미성년자의제강간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 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입회 및 진술 조력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실질적인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조사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고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한 증거자료와 법리적 쟁점을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고소인의 연령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등 일상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만약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상대방과 범행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사건 이후 고소인과의 연락 내용과 영화예매내역을 제출하여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당일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 공무원 임용의 꿈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익명채팅어플, 오픈카톡 등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상대방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맺었다가 예상치 못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관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롯한 미성년자대상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