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만취한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손님이 속이 좋지 않다고 하여 여러 차례 도로에 차를 세워 구토를 하도록 도왔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여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변경된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의뢰인이 손님을 깨우고 대리비를 청구하자, 손님은 낯선 곳에 온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는 자신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냐며 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간음약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였을 뿐임에도 요금 지급을 거부당한 것도 모자라 간음약취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나, 무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래전 강제추행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전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 확보

대리기사 호출 플랫폼의 콜 접수 및 완료 시각, 실제 운행 경로 기록 등 수집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3) 간음약취성범죄경찰 조사 대비

간음약취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타임라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명확히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4) 간음약취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사건 당일 운행 구간의 CCTV 확인과 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요청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였고 과도한 음주로 속이 좋지 않은 고소인을 배려하여 수차례 운행을 중단하며 갓길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인점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수반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은 도로 및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예상보다 많은 대리비가 청구되자 우발적으로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의자에게 오래전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단을 가지지 말고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명백하게 수사한 이후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나우의 수사요청사항과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지내오셨지만,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소가 설령 고소인의 착오나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성범죄 피의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에만 의존하거나 초기 대응에 실패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한 성범죄고소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