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신체 사진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전송받은 가슴과 성기 사진을을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고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소년범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에 해당하였고

신체부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범죄 전반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점에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재판으로 회부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설정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촬영물이용협박경찰 조사 대비

실제 촬영물이용협박경찰조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입회

촬영물이용협박 경찰조사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의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진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관련 전자기기가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며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진지하게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피의자는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나 한순간의 충동으로 일시적인 일탈에 이른 점

이후 곧바로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한 끝에 합의에 이른 점

피의자는 부모와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모 또한 보호자로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소년부로의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건은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7) 보조인 의견서 제출 (법원)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재판부에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보호소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문제된 촬영물은 수사단계에서 영구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으며 수사단계에서도 실제 유포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 점

보호소년은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부모 역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와 죄질로 보았을 때 형사재판 회부와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까지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소년범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형사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녀가 강간, 통매음, 불법촬영, 몰카, 카촬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초기 대응을 진행하시어 자녀의 미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