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학부모 모임 외도 상간녀 상대 위자료 3,000만 원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도 오랜 기간 외도를 해온 상간녀에 대해서는 합의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와 합의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관한 상간녀의 고의와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며 상간녀와의 관계, 수집한 증거, 이혼 의사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상간녀와 합의하지 않고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피고와 원고 부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고, 피고가 오랜 기간 원고를 속이며 원고의 배우자와 5년 이상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을 강조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소장 송달 절차 진행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피고의 주소지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해 소장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구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에 제출하지 않았던 핵심 증거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는 5년 이상 교제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구애와 집착 때문에 만남을 이어갔다고만 할 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에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는 점

④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부부가 별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와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피고의 감액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 온 학부모와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셨고, 합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신 덕분에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