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밤늦은 통화와 메시지로 외도 확인 후 직장 동료 상간녀 상대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배우자에게 따져 물었고,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상간녀에게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직장에 자주 들렀고 배우자의 동료들과도 안면이 있었기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외도했다는 점에서 큰 분노를 느끼며 합의없이 단호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부정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자백과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상간녀와 배우자의 관계 및 수집하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계속 망설이고 있는 상태셨고 상간녀와 합의의사는 없었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병행하기 보다는 우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통해 상간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배우자와 상간녀가 직장 동료이고, 의뢰인이 배우자의 직장에 자주 방문해 상간녀와 안면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의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배우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촉탁 신청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여 주거지를 확인하고,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고,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나게 되었다며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습니다.

① 부정행위 이전 원고 부부의 관계가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원고 배우자의 이별 통보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 먼저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④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사실상 소원한 관계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고,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 앞에서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상간녀가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 주장에 맞서 반박 증거를 수집한 뒤 체계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2,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외도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외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개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