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신혼집 이사 중 발견된 인생네컷 사진으로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로 소 제기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배우자와 상의한 끝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간남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셨고 혼인생활 회복을 위해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 제기 전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위약벌 특약을 두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 및 배우자와 미팅을 진행하여 상간남의 부정행위 고의 여부와 사실관계, 의뢰인이 수집하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상간남은 배우자의 전 연인으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배우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성관계 사실까지 확인되어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2)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의뢰인이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조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간남은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확보한 사실을 알리자 곧바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는 위자료 액수를 비롯한 합의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상간남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상간남과 조율된 내용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 작성 직후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지급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의 내용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및 연락을 하지 않으며, 제3자를 통한 연락이나 만남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 당일 상간남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비밀유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소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이혼까지 고민하셨지만 배우자와 대화를 나눈 끝에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셨고, 사건이 하루빨리 종결되길 원하시는 한편 두 사람의 외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다년간의 사건 경험을 통해 쌓은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 제기 전에 상간남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 작성 당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약벌 특약까지 포함하여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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