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러닝크루에서 만난 기혼자와의 외도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위약벌 5,000만 원 특약 합의로 상간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외도 사실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알려져 본인의 혼인관계 또한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 제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워 위자료 감액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아직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원고와 합의하여 소 제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및 의뢰인 또한 기혼자라는 점, 원고 측이 전송한 부정행위 증거와 위자료 요구 내용 등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간소송 제기 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원고 측과의 합의 조율

의뢰인께 전달받은 원고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합의 의사가 있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점과 위약벌 특약 조항을 두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설득한 끝에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다시 미팅하여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비밀유지 조항 및 그에 따른 위약벌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위자료 감액과 함께, 본 사건이 의뢰인의 배우자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을은 갑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을은 갑의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등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갑과 을은 이 사건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만 원의 위약벌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갑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하여 만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애초 요구한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감액받았을 뿐 아니라, 비밀유지 조항과 그에 따른 5,000만 원의 위약벌 특약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5,000만 원 위약벌 특약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본인 또한 가정이 있었기에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가장 바라셨고, 동시에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방법이 없어 막막해하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받은 직후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상간소송 제기 전 원고와 합의하여 위자료를 감액했을 뿐 아니라,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과 5,000만 원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켜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실효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상간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