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러브레터로 확인된 2년 이상의 외도 소장 접수 단 하루 만에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합의 및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비롯해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상간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편지 내용만으로도 부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소송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길 원하셨고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하여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피고와 합의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확보된 증거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편지 내용을 통해 외도가 2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과 서로의 혼인생활을 한탄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피고의 고의가 인정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함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소송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으셨으므로, 소장을 접수한 뒤 상간녀와 합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상간소송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의뢰인이 수집하신 증거자료와 함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한 만큼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 제출 후 의뢰인께 전달받은 피고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에게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고지했습니다.

이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2년 이상 부정행위가 지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안내하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불이익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로부터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진행하여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2,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③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에 한정된 금원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지급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의 장기화 없이 상간녀 책임 범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가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및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상간소송이 장기화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여 대응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소장 제출 단 하루 만에 피고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관한 풍부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