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변호사 배우자가 잘못 보낸 문자로 외도 확인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재발 방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에 크게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셨지만,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보고 이혼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상간녀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는 못하도록 연락과 만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통해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병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랜 혼인생활과 배우자의 진지한 반성을 고려하여 상간녀에 대한 대응만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시 상간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희망하셨고, 위자료를 빨리 지급받아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와 합의를 진행하여,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이 수집한 배우자의 자백 녹음파일과 상간녀와 배우자의 연락 내용 등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와 외도를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녀와의 합의 진행

소장이 상간녀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뒤 직접 연락하여, 부정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외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위약벌 특약을 두고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와 위약벌을 부과할 행위 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준비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서로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희망하신 사항과 피고와 조율한 금액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재발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재발 방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잘못 전송받아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고,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상간녀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혼 대신 혼인 유지를 선택하셨고, 두 사람이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무엇보다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상간녀와의 합의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위약벌 특약을 통해 부정행위 재발에도 대비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후 이혼 대신 혼인 유지를 선택하셨다면, 상간소송은 물론 두 사람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