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차량 트렁크 속 명품백으로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어려 이혼 의사는 없었으나,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상간녀와 성관계를하고 상간녀에게 명품백까지 선물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고,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의 자백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와 합의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배우자의 자백 내용과 수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으셨고 상간녀에게서만 충분한 위자료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우선 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상간녀는 의뢰인의 대학 후배로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자백과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간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4) 상간녀와의 합의 소통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하였고, 의뢰인의 희망 금액에 맞춰 위자료를 조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한다.

③ 합의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④ 위 위자료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금원으로 피고는 위자료 지급 후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가장 큰 희망사항인 상간녀로부터만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위자료 입금 확인 및 소 취하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즉시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녀와 성관계까지 하며 외도하고 명품백까지 선물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호소하셨고, 상간녀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한 뒤 상간녀와 합의하여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 당일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희망하는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