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외도 협박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부정행위 금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은 증거를 통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으셨기에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로부터 수집한 증거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와 합의하여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소 취하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및 의뢰인 배우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한 뒤 상간녀와 합의하여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은 외도 증거와 의뢰인과의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와 배우자의 카톡 대화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에게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을 종용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를 협박한 점 등 피고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까지 대응할 예정임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으셨기에 배우자에 대한 피고의 구상권 행사 없이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만 지급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② 또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하는 실효성 있는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②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금액으로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한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④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는다.

⑤ 피고가 위의 ③, ④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간소송의 소를 취하한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외도 협박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부정행위 방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 없이 행복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고백으로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여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셨고 상간녀에게만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신속히 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희망하신 조건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