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거래처 직원과의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4,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배우자의 거래처 직원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셨고,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의 자백을 토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신속히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합의를 병행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추가 증거 수집

의뢰인은 자녀의 하원을 위해 배우자와 차량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요청하여 부정행위 장면이 담긴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3) 소장 제출

추가로 수집한 강력한 외도 증거와 함께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소통

소장이 송달된 것을 확인한 즉시, 의뢰인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피고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에 제출하지 않은 핵심 증거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합의에 응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의뢰인은 피고가 배우자의 거래처 직원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금지 행위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자료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는 특약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며,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을 제외하고는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직장이나 직장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발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위 ②, ③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자료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의뢰인이 원하신 특약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자료 입금을 확인한 즉시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4,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가 거래처 미팅을 핑계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고, 또한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초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부정행위 재발에 대비할 수 있는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간소송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