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에 큰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고,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어 상간소송까지 가지 않고 본 사건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선임 당일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소송 없이 위자료를 지급받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소송 전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녀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이 확인한 상간녀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숙박업소 출입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합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금액은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금원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합의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

④ 합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작성 당일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의뢰인이 가장 원하셨던 대로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과 그에 따른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음에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원하시던 대로 상간녀 책임 범위에 한정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비밀유지 및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니,배우자의 외도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