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위자료 2,05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갔으므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3,0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혼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났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이별을 통보했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여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원고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시작한 점, ②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감액 입증자료 수집

원고 배우자가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한 대화 내용,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통화 녹음,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려 한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① 원고 배우자가 먼저 자신을 '돌싱'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거듭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점

③ 부정행위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함께한 공동불법행위로 통상 부정행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점

④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피고에게만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이 사건 위자료를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5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조속히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재판 진행 과정과 원고의 주장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상간소송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