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10년간 외도 원고 청구 위자료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 판결 성공사례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10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가 있는 부부동반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하고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위자료 감액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가 제출한 상간소송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아래 사유를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① 소 제기 전 피고가 보낸 사과 문자와 자필 진술서를 첨부하여, 사과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②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으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시점은 최근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10년 이상의 부정행위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부정행위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더 크다는 점에서, 상간자인 피고의 위자료는 그보다 낮게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④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피고의 직장 내에 알려 피고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함을 설명하고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요청하셨고, 직장 동료들에게 사실이 알려져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 위자료가 절반으로 감액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나우에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