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믿었던 친구와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으셨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호소하며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고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합의를 병행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셨기에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상간남은 의뢰인의 친구로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남과의 합의 진행

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한 즉시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상간소송이 진행 중인 알리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친구의 배우자와 외도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진행 중인 상간소송의 소를 취하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서로에게 더 이상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당일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를 지급받은것을 확인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친구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다행히 부정행위 장면을 촬영해 두셨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소송이 장기화되지 않고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 배우자가 외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더욱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서 합의로 종결한 사건부터 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까지 풍부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