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남자친구와 약 2,3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2,3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전 남자친구)는 본 사건의 쟁점이 되는 금전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의뢰인)는 개업을 앞두고 있던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투자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2,3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했을 뿐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 또는 증여의 성격을 갖는 금원에 해당하는지가 본 사건의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의뢰인께서 보유 중인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3)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을 통해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였고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 수집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원고와 연인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의뢰인의 개업 당시 전대차 계약서, 원고와의 카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드려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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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비서면 제출

▶수집한 증거를 첨부하여 원고와 피고는 약 1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여자친구였던 피고의 개업 투자 명목으로 원고 스스로 송금한 것일 뿐 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원고는 막연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가 다니던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액수와 대여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해당 금원을 빌려주었다면 교제 당시 은연 중이라도 금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의사교환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 피고가 대여를 인정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6) 소 취하 동의서 제출

법무법인 나우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 측에서 먼저 법리적 한계를 인지하며 화해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2,300만 원의 금원 지급 없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설득하였고, 원고의 소 취하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 약 한 달 만에 변론기일 지정 없이 원고 소 취하 사건 종결”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신 즉시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선임 약 한 달 만에​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내며 “2,300만 원이라는 금원 지급 없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사소송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성격과 당사자 간 쟁점 및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대여금, 계약금 반환 등의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장을 송달받으시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