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남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이 있어 이혼 의사는 없었고, 상간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신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장을 신속히 제출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남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설정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였고, 상간남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곧바로 상간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소장에 피고와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소명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고, 모텔 출입 영상 등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측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곧바로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임을 고지하며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최대한 높일 수 있었고, 이후 의뢰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② 위 금액은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금액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인, 동료 등 제3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

④ 위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즉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밝히고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한정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으나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상간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약벌이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을 두어 의뢰인이 우려하신 부분까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해 상간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