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자녀와 함께 불륜 목격,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과 자녀는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하였으나, 상간녀를 특정하지 못해 막막해하셨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도 없었기에 배우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간녀를 특정하고 소 제기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의 특정과 부정행위 고의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수집 전략 안내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자녀가 촬영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상간녀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소장 송달을 위해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3) 피고 측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확인한 피고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가 원고배우자의 직장 동료로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직장 동료를 비롯한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 내용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입금 확인 및 소 취하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이 입금된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비밀유지·위약벌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눈앞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상간녀 특정부터 부정행위 고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 3,000만 원과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간녀를 특정하고, 부정행위의 고의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간소송에 특화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