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신혼불륜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특약 합의 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임신 중인 만큼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셨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배우자가 상간녀를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배우자와 상간녀와의 카톡 내용 일체를 비롯한 외도 입증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송 전 합의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피고와의 합의 시도

선임 직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고, 부정행위 증거를 제시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될 경우,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3)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 못지않게, 배우자와 상간녀가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약벌 및 상간소송 청구를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혼불륜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특약 합의 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신혼생활 중 그것도 임신 중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태어날 자녀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고 상간녀에 대한 대응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무엇보다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혼인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고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