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오피스와이프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판결 성공사례

피고는 부정행위가 한 차례 발각되었을 때 의뢰인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치밀하게 의뢰인을 속이며 부정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이혼까지 결심하였기에 합의보다는 상간녀에 대한 판결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합의 없이 소송 단계별로 서면을 제출하며 끝까지 적극 대응하고 피고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 앞서 한 차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고액의 상간소송위자료 인용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대리인과의 합의소통

피고 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며 위자료 감액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를 거절하고 판결까지 강력히 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더욱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며 원고 자녀의 공기계로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약 5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바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어 별거 중이고, 상간소송 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점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자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를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감액 사유는 이유 없음을 밝히고, 피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 없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상간녀를 용서했음에도 자녀의 휴대전화까지 이용하며 약 5년간 의뢰인을 속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합의 없이 판결로 상간녀의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전부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현재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맞춤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