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즐기던 중 같은 팀원의 플레이에 화가 나 “그따구로 쳐 할거면 내 고추나 빨아라 ㅈ밥 ㅂ신아” 라는 채팅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내역이 명백히 증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까다로운데요,

의뢰인은 롤 게임 중 전송한 메시지가 증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실제 전송된 채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3) 통매음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

롤 통매음 경찰조사에 앞서 통매음 사안에서의 예상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문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이로써 채팅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4) 통매음 경찰조사 입회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롤통매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향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그따구로 쳐 할거면 내 고추나 빨아라 ㅈ밥 ㅂ신아”와 같은 채팅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범행 당시 피의자는 고소인의 나이는 물론 성별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 전체적인 채팅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 롤 게임 내 신고 내역 캡처본을 첨부하여, 고소인의 플레이에 화를 참지 못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거친 채팅을 전송하였을 뿐 고소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통매음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함으로써 무혐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피의자 불송치”

경찰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롤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롤이나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 내에서 시비하던 중 전송한 채팅으로 인해 게임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시지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는 향후 취업이나 경제활동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게임 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