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 X에서 "만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만나자는 상대방의 말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상대방을 차량에 태워 모텔로 향했습니다.

숙박업소에 도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상대방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기화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조건만남, 즉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에 대한 공갈과 협박을 지속했습니다.

상대방과 관련된 성매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발견하였고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 수사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등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은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아청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상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 쟁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성매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의자 개별 참작사유 주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비

경찰조사에 앞서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안에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아청법 성매수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리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의자 또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빌미로 오랜 기간 공갈과 협박을 당하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건만남 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여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부재 주장]

- 상대방은 "선약이 새벽에 끝난다"라고 말한 점

- 피해자와는 새벽에 차량에서 만났고 당시 피의자는 운전 중으로 상대방을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성숙한 모습의 대학생처럼 보였던 점 등을 피력

피의자로서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본, 상대방의 SNS 프로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의적 중단 및 성매매 미수 주장]

-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모텔 도착 후 피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상대방을 돌려보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자의적 중단으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상대방)는 구체적인 범행 시간을 진술하며 피의자가 숙박업소에서 씻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은 피의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모텔을 떠난 이후이고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나온 뒤에도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재차 만남을 요구한 점 등을 주장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예비적 주장 - 기소유예 요청]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예비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여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 피의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일체의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빌미로 공갈 및 협박을 당하는 등 피의자 역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담당수사관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초기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조건만남 아청법성매수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부터 부수처분까지 일체의 불이익을 면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진행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조건만남,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성범죄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의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