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술집 앞 거리를 지나던 여성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재차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기습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을 이유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을 앞두고서야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응했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었으나, 방어권 행사가 늦어지며 기소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계 종사자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향후 경제활동과 생계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함께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즉시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해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2) 기습추행 대응 전략 수립

사건 기록과 범행 당일 CCTV 영상 증거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교육이수증과 감상문, 사과문 및 반성문을 확보하고 음주치료센터와 연계를 통해 금주치료 내역서를 수집하는 등

기습추행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수사 당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뒤늦게나마 증거와 기록을 확인한 뒤 이를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인적사항 및 합의 의사 확인을 위해 양형조사를, 재범 가능성 확인과 유리한 참작사유 수집을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조사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와 연락처를 확인한 즉시 소통하여 의뢰인 자필 작성 반성문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과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재차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동의 의견을 재차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시어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기록을 확인한 즉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 판결 전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낮게 평가한 점

- 피고인은 음주치료센터에서 금주치료를 병행하고 성범죄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아울러 확보한 양형자료와 유사한 기습추행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해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시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기습추행, 강제추행, 성매매, 아청법 위반을 비롯한 성범죄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건별 맞춤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음주 후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