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은 블랙아웃을 주장했으나 기습추행 장면이 담긴 술집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불복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건 기록 확보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록 및 증거를 비롯한 일체의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3) 대응 전략 수립 및 미팅 진행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연락처 확보를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고

성범죄 재범 가능성 확인 및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 수집을 위해 판결전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5) 성범죄특화 양형자료 수집

성폭력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봉사활동 내역서, 사과문, 반성문, 알코올치료센터 방문 내역 등

기습추행 사안에 특화된 성범죄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조사로 확보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죄의 의사를 전하고 구체적인 합의금과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결전조사관의 회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성범죄특화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재차 밝히고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시어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기습추행 사안에서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이 면제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해 선고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의뢰인 맞춤 대응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취업제한명령을 포함한 부수처분까지 전부 기각되며 의뢰인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후 블랙아웃을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일 소개드린 사례처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전개하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형사사건 전 과정을 함께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